[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이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데요.
우리만 참지 않겠다,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겨냥해 전술핵 부대를 운용하자, 윤석열 대통령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뒀죠.
북한이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는데, 우리만 지키는 건 실효성이 없다, 기존 남북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정상회담 공동선언 뿐 아니라,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 기본합의서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들이 북한과 맺은 모든 남북 합의에 대해 재검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맺은 합의가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됐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10.4 남북 정상선언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4.27 판문점 공동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이 대표적입니다.
지킬 수 없는 내용이거나 북한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은 이번 기회를 통해 파기 선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국회 국방위원회, 지난 4일)]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군사 합의의 효용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92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결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새로운 남북관계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김태균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